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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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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조사정리한 자료입니다.
외국인레포트1
외국인레포트1
목차/차례
- ◆ 목차 ◆
- Ⅰ. 서론
- Ⅱ. 본론
- 1. 세계화와 이주노동의 발생, 그리고 문제점
- 1) 세계화
- 2) 노동의 국제 이동
- 3) 노동의 보장과 보호
- 2. 우리 나라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 1) 임금문제, 노동시간
- 2) 산재문제, 의료문제
- 3) 폭력, 성폭력
- 4) 출입국 관련
- 5) 생활상의 문제
- 6) 상담, 지원 단체의 역할
- 7) 노동조합의 역할
- 8) 외국인 노동자 조직
- 9) 고용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
- 3. 개선방향
- 1) 실사구시에 입각한 정책수립
- 2)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결
- 3) 브로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
- 4) 산업재해와 문화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치 마련
- 5) 외국인근로자와 국내기업에 실익(實益)이 되는 제도
- 4.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 방안
- 1) 대안적 정책의 기조
- Ⅲ. 결론
-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④ 임금지급방법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본인에게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지만 연수생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본국에 송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본인에게 직접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취할 때 중간착취, 사기 등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탈방지의 억압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⑤ 강제잔업, 장시간 노동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연수생이건 불법체류자건 모두 강제 잔업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있다. 더구나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따금 발견된다. 이들이 취업하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한국인 근로자들도 비슷한 노동조건 아래 있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져야 한다.
⑥ 송금방법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들이 벌은 돈을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여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다. 즉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여권만 있으면 송금뿐 아니라 예금도 가능하다. 그런데 여권이 없을 경우에는 금융실명제이기 때문에 한국사람의 명의로 대리 송금하는 길 밖에 없다.
사용자가 보증을 서부는 경우 현금카드도 발급된다는 이야기…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본인에게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지만 연수생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본국에 송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본인에게 직접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취할 때 중간착취, 사기 등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탈방지의 억압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⑤ 강제잔업, 장시간 노동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연수생이건 불법체류자건 모두 강제 잔업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있다. 더구나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따금 발견된다. 이들이 취업하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한국인 근로자들도 비슷한 노동조건 아래 있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져야 한다.
⑥ 송금방법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들이 벌은 돈을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여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다. 즉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여권만 있으면 송금뿐 아니라 예금도 가능하다. 그런데 여권이 없을 경우에는 금융실명제이기 때문에 한국사람의 명의로 대리 송금하는 길 밖에 없다.
사용자가 보증을 서부는 경우 현금카드도 발급된다는 이야기…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설동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사회학 박사)
설동훈. 1999. ꡔ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ꡕ. 서울대학교출판부.
설동훈. 2000a. ꡔ노동력의 국제이동ꡕ. 서울대학교출판부.
설동훈. 2000b. ｢외국인노동자 인권 및 연대를 위한 시민단체 조사연구｣. ꡔ2000 외국인 이주노동자 단체 조사보고서ꡕ.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pp. 16～28.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속에서의 이주노동자 권리와 노동보장, May-an C. Villalba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및 차별 현황, 양 혜우 (한국 이주 노동자 인권센터 소장)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 (http://migrant114.org/)
한국 유알엠 뉴스센터 (http://news.urm.or.kr/)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설동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사회학 박사)
설동훈. 1999. ꡔ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ꡕ. 서울대학교출판부.
설동훈. 2000a. ꡔ노동력의 국제이동ꡕ. 서울대학교출판부.
설동훈. 2000b. ｢외국인노동자 인권 및 연대를 위한 시민단체 조사연구｣. ꡔ2000 외국인 이주노동자 단체 조사보고서ꡕ.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pp. 16～28.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속에서의 이주노동자 권리와 노동보장, May-an C. Villalba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및 차별 현황, 양 혜우 (한국 이주 노동자 인권센터 소장)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 (http://migrant114.org/)
한국 유알엠 뉴스센터 (http://news.ur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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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dmsg******* Date : 2012-11-10 FileNo : 16114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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