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가족의 특성과 사회복지 지원

그 동안 정부의 소년소녀가장(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1985년부터 활발히 되었다. 1985년부터 소년소녀가장의 범위를 “부모의 사망, 질병, 복역 등으로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인 생계의 책임을 지고 소년소녀의 수입에 의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서 국가의 생활보호가 필요한 세대”로 정하고, 돌보아 줄 부모가 없는 아동에 대해 소년소녀가장세대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사업은 최저생활 보장에 그 원칙을 두고 있어 의·식·주·교육 및 의료의 기본적 욕구 가운데 경제적 욕구의 해결에만 관심을 둠으로써 그간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사회보장과 사회적 서비스는 다분히 구호적이며 사후대책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단편적인 경제적 지원 및 보호기능-그 자체만으로도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만으로는 제반 욕구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음에서는 다양한 욕구를 살펴보면서 지원되어야 할 서비스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하도록 하겠다. 󰊱 소년소녀가장(가족)의 개념 소년소녀가장이란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복역 등으로 인하여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어 정부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말한다.(부득이한 경우 20세까지 인정가능) 여기에서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할 때 소년소녀는 아동이나 미성년자와 같은 개념이다. 또한 가장이란 실질적인 가장권(감독권, 재산권, 대표권)을 가족원중의 연장자 또는 주민등록부상의 세대주로 되어있는 자를 말한다. 소년소녀가장은 대부분 청소년기에 재학중인 학생신분으로 상당수…
소년소녀가장이란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복역 등으로 인하여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어 정부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말한다.(부득이한 경우 2…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