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정책 과제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동시에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핵가족화의 진전과 노부모 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직면하여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다원적 연금제도(multi-pillar pension system)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재정구조가 취약하여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대부분 노후대비 목적으로 투자되지 못하고 기본생활비로 사용되어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적연금 및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가지는 상황에서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 등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기업연금의 도입은 더욱 절실하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고용 및 임금형태가 크게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는 종전의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