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International Trade Law)

Ⅰ. 총설 및 국제 거래법 서설

1. 국제 거래법의 의의

1) 국제 거래법의 개념
국제 거래법(Law of internatioal transaction, International trade law)은 국경을 넘는 경제 거래에 관한 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 거래라 함은 외국인 즉 국적을 달리하는 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여기서의 人은 자연인, 법인을 가리지 않으며 법인의 국적 설립 준거법의 국적을 따르는 방법과 영업 소재지의 국적을 따르는 방법 주주의 국적을 따르는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첫 번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 거래의 경우 국내거래와 달리 법체계·거래관습·대금결재·언어 등등의 상이함으로 인해 국내거래와 차이를 두고 있다.
1964년에는 국제거래, 특히 국제 물품매매 거래의 요건을 통일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relating to a uniform law on the int`l sale of goods)으로 국제 거래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① 행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영업소의 소재지가 각각 상이한 국가에 있을 것 ② 다음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할 것 ⅰ)다른 국가간의 물품운송 ⅱ)격지간의 청약과 승낙 ⅲ) 청약 또는 승낙이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