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961년 도입되었던 생활보호제도는 생계보호의 대상자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많은 저소득층이 보호되지 못하고 생활보호의 사각지대로 잔존해 왔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존 생활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65세 이상과 18세 미만이라는 인구학적 기준을 개선하여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득과 급여를 합한 소득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혜적인 성격의 생활보호법의 명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내용 중 보호, 피보호자 등의 시혜적인 문구를 보장, 수급자 등의 권리성 문구로 변경함으로써 현대적인 공공부조제도로 발전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급여의 대상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①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규모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하게 된다. (단위 : 원)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2005년 (원/월)401,466668,504907,9291,136,3321,302,9181,477,8002004년 (원/월)368,226609,842838,7961,055,0901,199,6371,353,680 < 2005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74,882원씩 증가 (7인 가구 1,652,682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