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에 대한 분석방법론

󰊱 전통적 경제발전론의 한계 (1) 경제발전 단계론적 접근법 1) 형성 ­ 19세기 중반 독일 역사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창안 ­ 당시 그들은 영국의 경제발전의 주요 성공요인에 관심 2) 특징 ­ 서로 다른 역사발전단계상에 놓여 있는 사회를 각 사회가 지닌 특성에 의해 구분 ­ 경제변화의 원천 및 유형에 따라 역사발전 단계별 특징 부여 ­ “a”가 나타나기 전에는 “b”가 발생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에 근거 ­ 항상 성장 및 발전하는 과정을 파악, 일방통행적 과정 3) 문제점 ­ 단계별 이행에 대한 인과 관계적 논리를 제공하지 못함 ­ 향후 미래에 대한 예상도 못함 (2) (신)고전학파 접근법 1) 특징 ­ 경제발전을 1인당 실질소득의 증대로서 파악 ­ 완전균형 조건하에서 발생하는 자본형성, 노동력 증대, 기술변화 등이 발전요인 ­ 자본형성이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 2) 기본모형 : ΔY = w * ΔL + r * ΔK ­ 임금과 이자율은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과 일치 ­ 각 요소는 한계생산의 크기에 따라 각 요소별 공헌도에 맞는 보상 ­ 노동력의 과잉으로 노동의 한계생상이 0에 가까운 저개발국에 적용 3) 발전모형 : ΔY = w * ΔL + r * ΔK + R ­ 생산요소의 공헌만으로는 모든 산출량 증가분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 ­ 설명되지 못한 부분은 바로 기술진보임 ­ 기술진보(R)란 노동의 질적 향상, 저생산성 부문에서 고생산성 부문으로의 자원재배분, 규모의 경제 실현등으로 구성 ※ 마이어의 생산함수 : ΔY = ΔL*(w+Dl) + ΔK*(r+Dk) + R ­ Dl과 Dk는 조세, 독점이윤, 지대추구행위, 공해 및 오염 등의 왜곡요인을 포함 4) 중앙계획형 경제발전모형(불균형 성장이론) ­ 시장기능에 대한 회의심과 시장실패가 만연해 있다는 신념 ­ 저개발국은 1차 생산물 수출만으로는 성공…
­ 저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