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대책의 내용과 전망

1. 최근의 부동산시장동향과 정책 마련의 배경
올 초 서울과 수도권 일원에서 촉발된 주택가격의 급등현상은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돼 왔다. 부동산가격의 급등과 이에 따른 투기심리 확산은, 첫째,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든다. 둘째, 생산적 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인적·물적 자원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돼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있다. 셋째, 기업들이 고용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돼 기업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킨다. 넷째, 근로자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사회갈등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경제 의지와 기업가정신을 후퇴시킵니다. 다섯째, 부동산거품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져 국가의 경제기반을 흔들게 된다.

2. 이번 정책의 목표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여 주택 공급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투기수요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고 있다. 이번 정책은 강력한 제도개혁과 실현가능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의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이번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번 부동산정책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