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운동

3. 현행 소액주주운동의 문제점

반면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우선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일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주주대표소송들이 그렇고, 일부 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사재출연 압력이 그렇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가해자가 좋은 것은 모두 차지하고 나쁜 것은 피해자에게 전가할 경우이다. 그런데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간에 사업에 따른 득실은 주가의 변동이나 배당금 등의 형태로 주주에게 귀속된다.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경영자에게 지운다면 성공에 대한 대가는 주주가 차지하고 실패에 대한 대가는 경영자가 부담하는 셈이 된다. 경영자는 당연히 실패확률이 가장 낮은 사업만을 택하려 할 것이다.
물론 경영자가 고의로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해 부도를 낸다든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게으름 때문에 사업이 실패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는 경영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소액주주운동가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실패들이 그런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첫째, 소액주주운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