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에 따른 행정개혁

비록, 한국행정연구원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5%가 정부규모 축소나 공무원 수의 감축에 찬성하고 있지만(조성한, 1996: 165), 면담조사에 응한 공무원 43명 중 19명이 강제에 의하거나 또는 권고사직의 형태를 빌린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의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조사대상의 49.7%가 신분보장이 잘된다고 응답하고 있으나(조성한, 1996: 194) 지난 1994년 12월의 정부조직개편에서 경험한 것이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 고참 6급 공무원은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어려운 때일수록 공직이 갖는 최대의 매력이 신분보장인데, 1994년 12월의 조직개편처럼 기준도 없이 인사조치를 한다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조기퇴직을 생각하고 있다는 한 6급 공무원은 개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개혁인지 모르나 자신은 그저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하다 떠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퇴직하기에는 이른 나이이기도 하지만 일하는 것에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그는 퇴직하기를 원하는 이유를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눈이 부담스럽고 정부 또한 공무원들이 마치 처치 곤란한 골치 덩어리인 양 취급하고 있는 것이 불만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이선우, 1997: 112). 따라서 현재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동요되어 있기 때문에 개혁에의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공무원들은 퇴직 후의 인생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공무원의 수와 조직을 감축하고 예산을 축소하는 것만이 개혁은 아니다. 즉,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한다. 임용된 지 1년이 채 안되었다는 7급 공무원은 “이제는 과거처럼 국민을 위해 전적으로 봉사만 하는 공복…
공무원들은 퇴직 후의 인생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공무원의 수와 조직을 감축하고 예산을 축소하는 것만이 개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