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가출, 방치해도 좋은가?

󰊱 주요 내용 요약 1. 사회문제로서의 가출 - 편견과 소극적 개입 ○ 헌법 제34조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실질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인식 부족. ○ 일부 성인에 의한 정책입안으로 청소년 중심 혹은 욕구의 배제  주체가 아닌 보호대상으로 인식함으로 호응 받지 못하는 정책 제시. ○ 기존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인식  부모 말에 순종치 않는 빗나간 청소년, 사회질서의 파괴, 범죄로 더 강력한 지도와 훈육이 필요한 요보호 혹은 우범 청소년으로 인식. ○ 이에 따라 가출청소년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짐. ○ 가출청소년  자신 및 주변의 문제에 직면하여 이의 해결 혹은 대안을 추구하고자 (비)의도적으로 가정에서 나온 ‘도움을 요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 ○ 가출에 대한 원인  돌봐주지 않을 때, 가난할 때, 심하게 때릴 때, 부모가 싸우거나 헤어질 때,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할 때, 개인, 가족해체, 입시중심 학교병리현상, 유해지역환경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 ○ 정부의 대응  길거치 단속으로 귀가조치, 아동상담소로 인계, 보호시설 입소  청소년 쉼터 및 일시보호 시설(drop in center 최근 시범사업 중임). ○ 가출청소년 연계 문제  비행, 인신매매, 성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 시발점. ○ 1990년 청소년기본법에서 가출문제 인식  1992년 문화체육부 지원 최초 YMCA가출청소년쉼터 개소 후 현재 약 30여개의 청소년쉼터와 소규모 중장기보호 그룹홈 운영  7만여명에 이르는 가출청소년 보호에 턱없이 부족함. 2. 청소년가출의 시대적 변화 ○ 규제보호 단계(해방~1970년대 말)  초기 가출보다는 부랑아 이미지 …
○ 규제보호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