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복지 정보 시스템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추진 배경
○ 복지정보 및 서비스는 관련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복지수혜자는 종합적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
○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개별 맞춤식 형태로 변화 됨
○ 산업화 및 노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 경제발전에 따른 양질의 복지서비스와 정보수요 증가

2. 필요성

○ 국민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공동 활용 필요
- 복지서비스 이용 시 신청 및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을 위해 관련기관 과다 방문
- 복지서비스 이용자 정보 및 서비스 이력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복지서비스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결여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
○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및 일반국민에게 복지정보의 통합제공 필요
- 복지관련 정보 및 서비스가 각 부처 및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생성·관리·운영되어 정보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
-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급채널이 산재되어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연계·조정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