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

2. 전자 팔찌 제도의 필요성
2.1 성범죄 발생률 증가 및 높은 재범죄율

2.1.1 성범죄 발생률 증가
지난 1999년에 6410건이던 성폭력 범죄수가 지난해 2003년 에는 10365.건으로 증가 했다2)

2.1.2 성범죄의 높은 재범죄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 결과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7,208명 중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경우가 83.4%였다. 이들 중 52.4%는 징역형 처벌을 받은 후 다시 강간범죄를 범한 경우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재범죄율은 일반범죄보다 더 높은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죄율이 평균 70% 정도이며,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2.2 기존 성범죄 제도의 처벌의 비실효성

-현 우리나라의 성폭력 처벌 현황 (형법)-

3.외국 사례
3.1 스웨덴
2000년에는 스웨덴에서 전자 팔찌 도입 이후 해당 범죄 발생이 10∼30%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3.2 호주
2002년 호주 인권위원회는 정부에 “망명 판정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신청자들을 구금하지 말고 전자 팔찌를 채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