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연구회

WTO체제 하에서의 세계무역은 절반 이상이 초국적 기업의 내부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1980년대 후반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초국적 기업의 정부와 현지 정부간에 BIT를 체결해 왔다. 1959년 독일과 파키스탄 사이의 BIT를 시작으로 지구상에 약 1,600여개의 BIT가 체결되었으며 그 중 1,000개 이상이 1987년 이후 체결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양자간투자협정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후 등장한, 그 자체로 최근에 등장한 국제정치경제상의 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양자간투자협정만으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WTO 사무총장 R. 루지에로의 말처럼 “전 지구적 통합경제 헌법(Constitution of Single Global Economy)”이 요구된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요구에 맞춰 미국의 주도로 1995년 5월 개시된 다자간투자협상(MAI)은 원래 개발도상국을 배제한 채 OECD국가만으로 1998년 4월 조인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연히 공개된 1998년 4월 <다자간투자협정 협상안>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인권 및 환경단체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