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통일정책

1972년 유신 헌법과 함께 출범한 제4공화국은 다음 해에 발표된 `평화 통일 외교정책 선언`에서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도 정치 체제가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였다. 이는 극단적이고 경작된 기존의 대북관에서 다소 개방적이고 수용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이어서 발표된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은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 간의 신뢰 조성,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자유 총선거를 3대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3대 기본 원칙은 종전의 `선건설 후통일`이 `선평화 후통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며 지금까지 우리통일 정책의 기본 원칙이 되고 있다.
제5 공화국은 보다 적극적인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남북한 다국 최초 책임자 간의직접 회담` 제의와 최초의 통일 방안인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첫째, 쌍방 대표로 구성되는 `민족통일 협의회`를 구성하고 둘째, 이 협의회에서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 민주 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 헌법`을 기초하도록 하며, 셋째, 초안이 마련되면 남북한 전역에서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통일 헌법을 확정·공포`하고 넷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