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에 따른 노령화 사회

󰊱 노령화사회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노인문제(problems of aging)이다.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 되는 사회이며 14%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라 한다. 노인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현재, 8.3%가 노령 인구이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것 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이다.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115년, 가장 먼저 고령사회가 된 스웨덴은 85년이 걸렸다. 그런 데 우리나라는 1999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23년 후에는 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초고속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대비할 준비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 정부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시급하게 내놓고 있으나 고령사회로 가는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 의료정책

○ 출산정책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2000년 1.47명, 2002년에는 1.17명으로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출산력 감소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