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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향기” (사법개혁의 여울을 돌아 나오며)를 읽고...
시골의향기

본문/내용

“시골”과 “법”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처음 책을 보았을 때 조금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사법개혁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졌다. 이 책의 처음은 저자 신평이 겪었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70년대의 비참했던 당시 사회로 시작된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던 시절 학교라고 예외는 없었나 보다. 교사가 학생의 답을 가르쳐주고, 따로 과외를 받고 작년 수능부정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고 저자는 회상한다. 어쩌면 그때부터 저자는 우리나라의 사회에 문제를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판사가 된 저자는 재판제도와 부패선거 비판을 통해 사법개혁을 요구하게 된다. 재판이라는 것은 옳은 판정을 받고자 찾아오는 곳인데, 그 기본이념에 어긋나게 힘있는 자의 이권이 개입을 하게되고 옳은 판정을 내지리 못하는 실정에 이른 우리나라의 현실에 회의를 느끼게 되어 그 생각들은 신문에 기고 하게된다. 그런데 그 일은 이 저자의 미래를 바꾸어 놓는 엄청난 일을 일으키게 된다. 위로부터(힘있는 법조인) 그 글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압력을 받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물러나지 않고 이 계기를 통해 우리 스스로 법조계의 비리와 올바르지 못한 한국사법부의 고루한 실정들을 바로잡아 보고자 더 자세하고 힘있는 어조로 사법부의 문제점들을 신문에 2차기고 하게된다. 그래서 저자의 생각대로 사회에 하나의 이슈를 일으키게 되지만 법조계에서는 저자가 기대했던 반성하고 각성하는 모습과는 반대로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압력을 행사하며 저자를 퇴출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오랜 시간을 통해 관행 되어오던 일들이 한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루아침에 바꾸어지기에 무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저자는 경주로 내려오게 되었지만 주위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판사생활을 접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저자는 서울에서 쫓겨서 내려왔다는 잘못된 소문으…
그렇게 저자는 경주로 내려오게 되었지만 주위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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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dmsg*******
Date : 2015-07-02
FileNo : 1611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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