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디노미네이션의 경제적 파급효과

󰊱 서론 디노미네이션 논의 배경과 경제적 효과디노미네이션은 선진경제 진입에 대비하고 통일시대 경제체제를 준비하는 등 다목적 적이고 중장기적인 배경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3년 1만원 권이 발행된 뒤 물가는 30여 년 간 11배 오르고 경제규모는 100배 커졌고, 또 고액권 수요가 커지면서 10만원 권 수표 발행이 급증해 해마다 수표발행과 관리에 6천 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커지면서 향후 5년 이내에는 `조`단위로는 부족해 `경`단위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경`단위가 사용되면 경제통계의 계산과 호칭, 장부 기재 때 불편과 비용상승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화폐가 국가의 얼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외적인 자존심과도 관련이 있다. 현재 원화는 달러와 유로화의 1천100~1천200분의 1 가치 밖에 안 돼 후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양성화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디노미네이션은 화폐단위의 급격한 변화가 바로 일상생활에 적용되지 못해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며 화폐단위 변경으로 인한 고액권 유통으로 부정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1천만원짜리 자동차가 1만원짜리로 축소되는 등 자산가치 기준이 적어지는데 따른 심리적인 상실감도 문제다. 󰊲 용어 정리 ·디노미네이션: 화폐, 채권, 주식 등의 액면금액 ·리 디노미네이션: 화폐단위 변경 󰊳 목적 ·경제적 효율성 증대(후손들을 위한 경제적 편의 제공)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 ·자국통화의 대외적 위상 제고 ⇒ 금융적 성격과 경제 개혁적 성격 지님 󰊴 충족요건 ·물가가 안정된 시기에 실시. ⇒ 예외: 하이퍼 인플레이션하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 ·국제수지가 안정적인 시기에 실시. ·경기가 좋고 기업의 수익이 양호한 시기에 실시. ·국내 정치, 사회 정세가 안정된 시기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