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철폐에 관한 연구

󰊱 연구목적 국가보안법에 대한 철폐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이 정도로 크게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지금이 처음이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정부를 위해 악용되고 있어왔던 것을 현 정부에서 지금까지의 폐단을 없애자는 의미에서 폐지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어왔고 앞으로 남북한 통일과 인권수호,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보안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법인가, 아니면 아무런 존재이유가 없는 악법에 불과한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 국가보안법의 변동과정과 문제점 1. 국가보안법의 제정 1948년 12월 1일 제정 공포되었다. 이어 1949년 12월 19일에는 1차 개정이, 1950년 4월 21일에는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은 `남조선노동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제거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 미군정에 이어 1948년 8월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제주도 4.3사건이 일어났으며, 다시 이 사건을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을 받은 여수. 순천 지구 주둔 제 14연대와 그 인근 주민들에 의해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남로당과 그 외곽조직은 이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신생정부는 내란행위자 내지는 남로당원을 단속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형법이 제정되기 5년 전이었다. (국가보안법변천사 http://www.yangsimsu.or.kr/boanbub/byun_chun.htm#04)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전제 아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헌을 위해 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