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과 정치

Ⅱ. 한국의 정당
1. 한국 정당의 현실
1) 정당의 역할
민의를 기초로 하는 대의제에 있어서는 국가 정치의 진로를 지시하기 위하여서는 민의와 여론을 먼저 조직화해야 한다. 조직화되지 않은 여론은 정치에 강력히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론의 조직화를 돕는 것이 바로 정당의 역할로, 정치적으로 실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조직화된 정당은 의회제 운영의 불가피한 존재이다.
2) 한국정당의 현실
① 정책대결이 실종된 지역대결구도 하에서 지역주의 등 온갖 연고주의에 의존
정당정치에서 지역 연고 성의 중시는 정당의 이념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당의 진보와 개혁, 보수와 수고가 특별한 이념적·정책적 갈등 없이 공존한다.
② 분단 구조를 빌미로 보수주의가 기승
사회적 다양성을 부정하는 획일화된 정당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경직된 이념체계 하에서 기존의 보수정당들이 진보와 개혁을 주장하는 새로운 사회세력의 정치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보수 일변도의 정당체제가 고착화되고 있다.
③ 지도자 일인에 의한 정당의 사당화와 당내 민주주의의 실종
정당의 운영과 의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