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C O T E R M S

1. INCOTERMS의 의의 - “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에서 따온 말로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라고 한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의 무역거래조건위원회(Trade Terms Committee)가 중심이 되어 제정한 인코텀즈는 외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인코텀즈의 채택은 서로 다른 국가간에 이들 거래조건들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거나 상당한 정도로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인코텀즈를 국제물품매매계약시에 적용함으로써 무역업자들이 겪는 매우 곤란한 세 가지 무역장애요인, 즉 ① 준거법에 대한 불확실성, ② 불충분한 지식, ③ 해석상의 상이점 등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 다른 국제무역규칙도 마찬가지이지만 인코텀즈는 매매당사자가 임의로 무역계약에 채택할 수 있도록 매매당사자간의 최소한의 해석기준을 통일하여 제공하는 데 지나지 않으며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내용까지 전부 포괄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코텀즈의 적용은 특정거래나 당시의 사정 또는 개별적 편의에 적합하도록 특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매매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개별계약의 특별규정은 인코텀즈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INCOTERMS의 적용범위 - 인코텀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이 아닌, 유형의 의미에서 매각되는 물품인도에 관하여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인코텀즈는 흔히 매매계약보다는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고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모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국제상공회의소가 항상 강조하여 온 바와 같…
국제상공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