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 위기에 대하여

1. 머리말 현재의 동아시아 경제 위기는 과거 수십 년과 다가올 수십 년을 통틀어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얼굴의 관점 모두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몇 달만 지나면 경제위기가 해소되리라고 낙관했던 전망이 틀렸다는 것이다. 금융 위기가 이제는 전반적인 불경기나 불황으로 진전되었으며, 해당 나라들의 GNP 성장이나 실업 문제에 대한 전망도 더 어두워졌다. 무엇보다 몇몇 나라에서 시작되어 이 지역 전체로 확산되었던 평가절하의 위협은 이제 러시아나 남아프리카로 파급되고 있으며, 동유럽과 남미에도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2. 위기의 원인과 과정 및 경제적 영향 위기의 원인으로 국내 정책의 문제를 볼 것인지, 아니면 전지구적인 금융 시스템의 본질적으로 불안정을 원인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 광범위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위기가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거쳐 한국에까지 이르게 되자 (IMF를 필두로 하는) 국제기구들과 G7 국가들은 동아시아 국가 경제의 국내적인 불건전성(domestic ills)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서슴없이 지적하였다. 그들은 은행 및 금융기관들의 경영판단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부동산 및 주식시장이 과도한 투기에 침식되어 있었고, 정경유착, (달러에 대한) 고정환율을 택하는 정책적 오류 등에 더해, 과도한 유동성 부족 사태가…
위기의 원인으로 국내 정책의 문제를 볼 것인지, 아니면 전지구적인 금융 시스템의 본질적으로 불안정을 원인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 광범위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위기가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거쳐 한국에까지 이르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