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출정책의 특성과 성과

󰊱 무역 정책의 추이와 특징 1. 수입 억제 및 수입 대체 (1945～1960) 1945～48년 → 미군정의 면허 무역 1953～60년 → 수입의 약 70% 원조 자금으로 충당 수입 대체 효과 ex) 삼백산업(면방, 제분, 제당) 2. 수출 주도적 공업화 성립기 (경공업 중심의 무차별적 지원체제 정립기) 1) 수출 주도형 공업화의 기본 메카니즘 (1).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고도성장을 주도 (2). 저임 양질의 노동력 공급 및 외자의 도입 정책에 의해 뒷받침 (3). 노동집약적 경공업 산업 (4). 정부의 유인체계(incentive system) ① 복수환율제도 → 단일변동 환율제로 전환 일종의 서행성 고정환율제 유지 ※ 단일 변동 환율제 외환시장 수습 상태에 따라 각국의 통화가치를 자유로이 변동시키는 변동환율 제도의 초기단계로, 1964년～1980년까지 한국에서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공정 환율을 외환시장에서 매매(매매)되는 외환증서매매율(외환증서매매율)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외환수급에 따른 원화환율의 가격 기능 역할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한국은행이 고시한 ‘한은 집중 기준율’에 의해 환율이 고정되는 과정을 겪었다. ② 수출 지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