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발전전략에 관하여

󰊱 개요 한국경제발전의 주요한 특징은 중앙집권적 관리경제 체제이다.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선정되고 활용된 발전전략 중 중요한 주제들에 관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수행될 초기 단계에서 한국경제 운용방식(발전전략) ◦ 목표 -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기간산업의 구축 - 수출주도산업에 의한 공업화 추구 - 외자도입에 의한 소요자본의 확보 ◦ 추진방법 - 정부주도적 관리 방식 - 경제개발계획을 수행 ◦ 추진된 발전전략 - 경제계획 - 불균형성장방식 - 수출주도형 공업화 - 보호무역 - 가격통제정책 - 선성장 후분배 ● 이러한 발전전략들이 과연 적절한 선택이었는가? 󰊲 발전전략 1. 경제계획 ● 왜 자유방임 원칙을 개발전략원칙으로 주장하지 못했나? - 자유방임이란 원칙은 가장 효율적인 경제 운용원칙 이지만 - 자본주의가 자생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채 식민지화와 더불어 이식 - 선진국들은 이미 독점자본주의 내지 제국주의 단계를 넘어선 상태 - 배우고 익혀야할 모범자체인 이식주체국들이 이미 혼합적 자본주의 단계에 와 있었음. - 2차대전후 독립한 제3세계 후진국들의 경제계획전략 선택 -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한국 또한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개발계획을 작성 이행 근대화전략에 있어 결정적 도구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