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에 관하여

󰊱 재벌정책 1. 재벌 - 외형상 독립된 다수의 기업들이 소유와 경영에서 강력하게 결합하고, 그 기업들 가운데에는 독과점 기업 성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재벌 형태 - 재벌은 총수와 그 가족들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한다는 점이 콘체른과 구별됨 - 기업의 경영권 일부를 가족이나 친족에게 물려주는 것도 재벌의 속성에 따름 ➜ 재벌은 독과점 기업을 포함해서 다수의 외형상 독립적인 기업을 총수라는 한 개인을 정점으로 그 가족이나 친족이 그 부속 기업들에 대해 소유권을 장악한 후 이를 발판으로 부속기업의 경영권까지 독점적으로 행사하면서 이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배타적인 기업군을 형성하게 되었다. 즉, 한국의 재벌은 한 개인으로 시작되는 부속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개별기업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 재벌 ① 재벌은 후진국 공업화의 주체이며, 정부지원하의 성장 우리나라의 재벌은 대개 경쟁시장에서 우수한 경영능력을 통해 스스로 성장해온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선별적 허가와 특혜적 지원을 통해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는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원과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고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수의 능력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불균형 성장정책을 채택해 강력하게 추진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급속히 성장해 오늘날의 재벌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② 재벌의 대규모와 중앙집권적 통제구조, 계열기업간의 경영 우리나라는 대재벌은 있어도 대기업은 없다. 즉, 한사람의 지배 하에 있는 그룹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볼 때는 국제적 규모가 되지만, 재벌 내 계열기업들을 하나의 기업단위로 볼 때는 우리나라에 세계적 대기업은 하나도 없…
우리나라는 대재벌은 있어도 대기업은 없다. 즉, 한사람의 지배 하에 있는 그룹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