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에 관하여

󰊱 재벌정책

1. 재벌

- 외형상 독립된 다수의 기업들이 소유와 경영에서 강력하게 결합하고, 그 기업들 가운데에는 독과점 기업 성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재벌 형태
- 재벌은 총수와 그 가족들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한다는 점이 콘체른과 구별됨
- 기업의 경영권 일부를 가족이나 친족에게 물려주는 것도 재벌의 속성에 따름
➜ 재벌은 독과점 기업을 포함해서 다수의 외형상 독립적인 기업을 총수라는 한 개인을 정점으로 그 가족이나 친족이 그 부속 기업들에 대해 소유권을 장악한 후 이를 발판으로 부속기업의 경영권까지 독점적으로 행사하면서 이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배타적인 기업군을 형성하게 되었다. 즉, 한국의 재벌은 한 개인으로 시작되는 부속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개별기업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 재벌

① 재벌은 후진국 공업화의 주체이며, 정부지원하의 성장

우리나라의 재벌은 대개 경쟁시장에서 우수한 경영능력을 통해 스스로 성장해온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선별적 허가와 특혜적 지원을…(생략)

② 재벌의 대규모와 중앙집권적 통제구조, 계열기업간의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