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변천과정과 경제통합방안

󰊱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1. 사회주의체제 기반 조성기(생산자원 국유화기) : 1945～1950년 (1) 토지개혁과 산업 국유화 -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 법령의 공포 후 20여일 만에 완료 -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거하여 실시 - 몰수한 토지의 매매, 저당 또는 임대차가 금지 - 권한의 행사는 공산당에 귀속시킴으로써 토지의 국유화성격 - 주요산업의 국유화로 사회주의 경제체제 확립 - 일본인과 일본인에 협력한 한국인 자본가의 모든 재산을 압수 - 1946년 8월 10일 산업, 교통, 운수, 체신, 은행 등에 관한 법령의 공포, 시행으로 북조선인민위원회에 이관 (2) 경제계획과 산업 복구 -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계획을 실시 - 두 차례(1947～1948년)에 걸친 1개년 경제계획과 2개년 계획(1949～1950)을 추진 - 소련의 원조 및 기술지도 그리고 풍부한 전력 및 비료공급으로 경제계획의 성과가 큼 - 소련의 무상원조 및 차관의 규모는 5억 4,699만 달러에 육박했고 소련인 기술고문 상주 - 이러한 소련의 원조는 냉전시대 하의 공산권 세력확대 노력의 일환 - 궁극적 의도는 한국전쟁 수행을 위한 준비작업의 성격을 보임 2. 전쟁피해 복구 및 사회주의공업화 정착기 : 1950～1960년 - 3년 간의 한국전쟁으로 1953년 GNP의 4배에 달하는 4,200억원 규모의 피해을 입 음 - 전쟁피해 복구를 위한 3개년계획(1954～1956)과 제1차 5개년계획(1957～1967)을 실시 - 경제계획의 주요내용 및 핵심성과 ① 스탈린식 산업화에 의한 중공업 우선정책 및 대내지향적 자력경제건설을 목표로 설정 ② 농업과 개인상공업에 협동화를 통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강제 ③ 경제계획 및 사회운동을 통하여 북한은 전쟁피해 복구는 물론 사회주의체제의 정 착 그리고 괄목할만한 경제발전을 이룩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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