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문의 주요 과제

󰊲 노사관계의 변화양상

1. 노사관계의 정략적 이용시기(미군정기∼한국전쟁이전)

- 일제로부터의 해방이후의 미군정 시기는 다방면에 있어서 격변기 였음
- 자본가와 임금노동자의 관계 부재
- 좌익 노동운동진영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와 미군정이 조직한 대한촉성노동총연맹(이후 `대한노총`으로 전환)의 대립

2. 개발독재와 노동운동 탄압시기(1961∼1987)

- 5.16을 기점으로 군부등장
-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파이를 키우기 위한 노동환경 개선은 물론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철
저히 억압.
- 노동탄압의 주요한 목적은 국가경제 규모를 키우기 위한 자본축적이었음.

3. 6월항쟁과 이후의 시기(1987～1997)

◎노조운동의 영향력 강화로 보다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의 바탕이 된 시기
- 노조의 힘이 자본가와의 관계나 노동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
- 단기간에 집중적인 쟁의 발생으로 거의 무정부 상태에 이름
- 1990년 이후, 쟁의 수준은 평년에 근접하면서 재야단체들과 분리된 자율적 노조활동 시…(생략)

4.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