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문의 주요 과제

󰊲 노사관계의 변화양상 1. 노사관계의 정략적 이용시기(미군정기∼한국전쟁이전) - 일제로부터의 해방이후의 미군정 시기는 다방면에 있어서 격변기 였음 - 자본가와 임금노동자의 관계 부재 - 좌익 노동운동진영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와 미군정이 조직한 대한촉성노동총연맹(이후 `대한노총`으로 전환)의 대립 2. 개발독재와 노동운동 탄압시기(1961∼1987) - 5.16을 기점으로 군부등장 -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파이를 키우기 위한 노동환경 개선은 물론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철 저히 억압. - 노동탄압의 주요한 목적은 국가경제 규모를 키우기 위한 자본축적이었음. 3. 6월항쟁과 이후의 시기(1987～1997) ◎노조운동의 영향력 강화로 보다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의 바탕이 된 시기 - 노조의 힘이 자본가와의 관계나 노동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 - 단기간에 집중적인 쟁의 발생으로 거의 무정부 상태에 이름 - 1990년 이후, 쟁의 수준은 평년에 근접하면서 재야단체들과 분리된 자율적 노조활동 시작 - 대기업, 화이트칼라 직종을 포괄하는 노조운동 활성화 - 1995년 민주노총의 결성으로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연맹 조직의 이원화 발생 4.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시기 ◎거시경제 정책이 IMF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은 시기 ◎노동, 기업, 금융, 공공 4대부문의 구조조정이 노사관계에 급격한 영향을 미친 시기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간 시각차로 극한적인 대립의 양상이 나타남 󰊳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1. 저임금·대량실업시기 (1945～1960) ◎미군정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나마 부실했던 산업기반 마저 파괴되는 결과 초래 - 농업부문 종사자를 제외하면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이 실업내지 잠재실업 혹은불완전 위업상태에 머무름 - 전 인구의 70%가 노동의 공급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높은 농업에 종사함으로서 잠재실업이 흡수되는 효과가 나타남 -극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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