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정책과 경기변동

󰊱 거시경제정책의 변화추이 1.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조성 및 혼란수습기 : 1945 ～ 1960년 ○ 해방 직후 혼란기 ― 일본인 기술자와 자본의 척수, 남북간 분단에 따른 보완적 산업구조의 붕괴 (남한 : 농업, 경공업. 북한 : 중화학공업)으로 인해 산업생산 중단사태에 이름 ― 비료 부족으로 인해 농업 생산 급감 ― 수요 폭발과 급격히 증가한 인구로 인해 생필품과 식량난 가중 ― 패전 앞둔 일제의 통화증발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 발생 ○ 해방 이후부터 1950년 ― 식민유제 청산과 시장경제 기틀 마련 위한 제도정립 : 귀속재산처리, 농지개혁 등 ― 산업사회 구축 위한 기반조성, 전후복구, 경제안정 위한 제반 제도개선, 정책수립 수 행 ― 산업화, 기초생필품의 확보, 폭등하는 물가의 억제가 대외원조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 로 경제가 불안정하고 절대빈곤 상태에 머무름 ○ 한국전쟁 이후 ― 물가폭등, 생필품 부족현상 가중됨 ○ 한국전쟁 후 한국이 추구해야할 최상의 경제정책 목표는 경제 안정 및 전후복구를 통한 산업재건이었고, 대외원조에 의해 실현될 수 있었음 ○ 1950년 후반기 점차 경제재건 및 부흥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경제시책 전환됨 1953년1961년1인당 GDP67 $82 $총저축률13.1 %11.7 %국내총투자율14.7 %12.0 %GNP대비 수출비중3.2 %6.3 % ○ 1950년대 말까지 저소득 → 저저축 → 저투자 → 저생산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vicious circle) ○ 정부 주도적 수출주도형 공업화에 근거한 성장제일주의정책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