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도 이전과 여러 집단들의 이해관계

󰊱 국토균형개발과 통일 시대의 대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명분은 ‘지역균형발전’이다. 수십 년 동안 수도권 비대화의 해소 방안에 골머리를 앓아왔던 정부는 우선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고 ‘다핵 국가’를 목표로 ‘산발 도시’를 세워나갈 요량인 것 같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았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서울의 집값은 1.6%, 땅값은 2.4%가량 떨어진다고 한다. 수도권 지역 전체로는 집값은 1.0%, 땅값은 1.5%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2020년 서울 인구는 현재보다 10%가량 줄어든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서울시의 직접적인 고용 감소 인원은 2xxx～2020년에 33만명으로 예상된다. 이들 계산에 따른다면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과도중 집현상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비판과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 뿐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중앙행정부서 및 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