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도 이전과 여러 집단들의 이해관계

󰊱 국토균형개발과 통일 시대의 대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명분은 ‘지역균형발전’이다. 수십 년 동안 수도권 비대화의 해소 방안에 골머리를 앓아왔던 정부는 우선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고 ‘다핵 국가’를 목표로 ‘산발 도시’를 세워나갈 요량인 것 같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았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서울의 집값은 1.6%, 땅값은 2.4%가량 떨어진다고 한다. 수도권 지역 전체로는 집값은 1.0%, 땅값은 1.5%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2020년 서울 인구는 현재보다 10%가량 줄어든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서울시의 직접적인 고용 감소 인원은 2xxx～2020년에 33만명으로 예상된다. 이들 계산에 따른다면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과도중 집현상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비판과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 뿐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중앙행정부서 및 헌법기관들을 한 군데로 몰아넣는 것은 국토균형개발이 아니라 제2의 수도권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토균형개발 취지에 맞게 다극의 개념에 입각해 신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일부에서는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은 통일 시대에 대한 비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주로 보수층에서 제기하고 있긴 하지만 통일을 포기한다면 모를까 남한만의 새로운 수도를 구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열린우리당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 뉴타운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 천도인가 행정수도 건설인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이전 대상 기관 85개를 선정하면서 천…
신행정수도건설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