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및 금융구조조정의 결과가 현재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 문제 제기 최근 세계경제 회복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함에 따라 우리 경제가 단순한 경기순환국면으로서의 부진이 아닌 구조적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최근의 경제 부진이 확실성 지속에 따른 투자 및 소비 회복 지연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 당시부터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기업이나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결과가 아닌가 싶다. 󰊲 구조조정 이후 현재까지의 한국경제의 변화 -재무구조 개선추세 지속 -수익성 지표도 대체로 호조 -성장세 다소 둔화 및 설비투자 부진 -재무안정성 및 경영성과 면에서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 확대 이처럼 기업의 재무구조나 수익성 부분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인 데 반해 성장 및 투자 부분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 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의 부진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구조조정이 현재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1.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의 축소로 인한 투자 부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급격히 늘어나 현재의 신용불량자 문제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으나 기업대출은 크게 감소하는 등 부문간 자금 흐름에 큰 변화가 있었다. 기업대출의 감소를 경기순환적 요인으로 자금수요를 줄이거나 증가된 도산위험에 대응하여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 자발적으로 재무구조를 조정할 경우 뿐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경기순환에 따른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자산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경우에도 기업대출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감소의 속도에 있다.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으로 구조조정을 행함에 따라 기업대출 감소의 폭과 속도가 지나치게 크고 급격하여 이러한 변화에 한국 경제가 능동적으로 대처…
아닌 타의적으로 구조조정을 행함에 따라 기업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