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실현시 주요정책과제와 통일비용 완성,

󰊱 통일실현시 주요정책 과제 1. 체제 및 제도정비 : 화폐, 금융 및 조세제도 - 통일은 북한이 남한의 주도 하에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화폐통합, 통일적 조세·금융제도 개편, 금융기관의 정리문제 시급 - 화폐개혁 : 남북통화의 현실적 구매력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교환비율 산출 적용 필요 (독일 통일의 사례처럼 현실적 갭을 고려하지 않은 교환비율 적용은 북한 내 자산의 부적 절한 고평가를 낳게 되고 이것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2. 사유화 정책 - 통일실현시 북한지역에서의 사유화제도를 조속히 확립시켜나가는 일이 최우선적 정책과제 1) 사유화 방식의 고려사항 : 효율성과 형평성 2) 핵심 쟁점사항 : 국유기업 및 산업시설의 사유화 방안 - 상업화 : 국영기업을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형태로 전환하여시장경제에 적합한 기업으로 구조 개혁, 기업활동에 책임과 자율성 부여 - 상업화 : 󰠆 개별적 사유화 : 매각방식에 근거(효율성 제고) 󰠉 대중적 사유화 : 국민에게 사유화증서를 배분(형평성 제고) 󰠌 참여경제적 사유화 : 기업의 소유 및 경영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참여 허용 하는 기업의 형태(참여경제) → 대중적 소유를 바탕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각종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효율 성과 형평성 동시 제고 3. 거시경제 안정화 방안 1) 금융정책 -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체제통합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활성화 통한 북한지역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필요 - 미시적 제도측면에서의 여건 조성 : 기업의 금융조달비용 경감 지원 → 다소 확대 통화정책 통한 저금리 수준 유지 → 민간투자 활성화 → 북한지역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