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개발계획 변화추이

󰊱 국토종합개발계획 변화추이

1. 억제정책시기(1960～1970년)

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펼침
 <주요 개발 정책>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1964), 서울-인천 특정지역 지정과 위성도시 구상(1965), 국토계획 기본구상과 대도시 방위지향정책(1968), 대도시인구 및 시책의 조정대책(1969), 수도권인구 과밀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1970), 성남단지개발, 영동잠실지구개발, 대덕학원연구도시건설 등
 그러나 동기간 중 경제개발에 의해 도시지역에 새로운 취업기회가 크게 조성되어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가속화됨으로써 국지적인 억제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함

2. 분산정책시기(1971～1976년)

 국토공간의 재편성과 균형개발을 지향하는 전국적 차원의 인구 분산화정책을 전개
 <주요 개발 정책>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81), 수도권 위성도시 배치정책(1971), 개발제한구역의 설정(1971), 국토이용관리법(1972), 대도시인구분산시책(1972～73), 서울시 인구분산계획(1975), 동남임해 공업벨트가 조성(인구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