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개발계획 변화추이

󰊱 국토종합개발계획 변화추이 1. 억제정책시기(1960～1970년) 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펼침  <주요 개발 정책>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1964), 서울-인천 특정지역 지정과 위성도시 구상(1965), 국토계획 기본구상과 대도시 방위지향정책(1968), 대도시인구 및 시책의 조정대책(1969), 수도권인구 과밀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1970), 성남단지개발, 영동잠실지구개발, 대덕학원연구도시건설 등  그러나 동기간 중 경제개발에 의해 도시지역에 새로운 취업기회가 크게 조성되어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가속화됨으로써 국지적인 억제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함 2. 분산정책시기(1971～1976년)  국토공간의 재편성과 균형개발을 지향하는 전국적 차원의 인구 분산화정책을 전개  <주요 개발 정책>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81), 수도권 위성도시 배치정책(1971), 개발제한구역의 설정(1971), 국토이용관리법(1972), 대도시인구분산시책(1972～73), 서울시 인구분산계획(1975), 동남임해 공업벨트가 조성(인구의 남하정책에 영향을 끼침), 정부 제2종합청사가 들어서는 과천 신도시 건절(1978~83), 수도권 신공업도시인 반월 신도시 건설(1977～87), 공업단지 배후도시인 여천 신도시 건설(1977～86)  영남과 호남지역의 균형개발에 대한 공간적 인식이 부족  공업화에 따른 환경파괴의 폐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  집적의 논리가 극대화되면서 대도시 주변으로까지 인구와 산업 활동이 확산되어 나가는 현상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