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논란에 관한 시사토론 대본

•찬성 측 패널 : 노동부 관계자 (오창구) 민주당 국회의원 (서원재) •반대 측 패널 : 영세업체사장(안영남) 이주노동자협의회회장(전강) •사회자 : 허경만 순서 --------------------------------------------------------------- 󰊱 사회자 멘트 1-1. 개요: 고용허가제 추진 경과 • 사회자 멘트 •사회자:안녕하십니까 ?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경제 시사토론의 사회를 맏게된 허경만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3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1993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가 있었지만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줄이는데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실시한 것인 고용허가제인데 이것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회자: 먼저 고용허가제에 대한 추진 경과와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95년 이후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중기협중앙회와 일부부처 등의 반대로 보류되었습니다. ’01년말부터 불법체류자 출국기한유예, 산업연수생제도 보완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하였고, 이재정 의원 등 33인이 02, 11월에 제출한『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 03,2,19일 환노위에 상정하였고, 정부는 ’02.12월부터 국무조정실에 ｢외국인력제도개선 기획단｣을 두고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여 03.3.29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추진한다는 정부입장을 확정·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사안을 수정 검토하여, 03.8.16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11월 15일까지 자진출국 기간을 설정. 16일부터 법무부…
그리고 법무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