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있어 불리한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이란?
-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로 경제적 안정, 특히 노후생활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하여 수립된 것으로 노후의 장기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고, 199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1995년부터는 농어민 및 농어촌 지역 자영업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연금의 가입은 ① 당연적용 사업장(當然適用事業場) 가입자, ② 임의적용(任意適用) 사업장 가입자, ③ 지역 가입자, ④ 임의계속 가입자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국민연금법 7조). 이 중 ①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다. ③은 농민·어민·자영업자·주부, 10인 미만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