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은 노인의 빈곤에 대한 사회적인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노인들을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이다.
노인들은 대부분이 일정한 소득이 없을 뿐 아니라 노화로 인해 건강유지를 위한 의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일반적인 경제여건이 전에 비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노인 세대들의 경우 대가족 제도의 붕괴로 인한 핵가족의 급증과 자녀들의 부모 봉양의식 전통이 무너짐으로 인해 제반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물론 절대적인 비교를 하자면 전에 비해 물질적 기반이 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소득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고, 특히 전반적인 욕구 수준이 그만큼 상승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실감은 오히려 더 커진 면도 있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노인 자신이 게으르거나 사리분별의 부족함과 그리고 성격적인 결함이나 도덕성의 결여 등과 같은 개인적인 과오가 아니라도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