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에 관하여

󰊱 입법배경 지난달 23일 시행된 성매매특별법 제정은 2002년 1월 전북 군산시 개복동에서 감금된 채 성매매를 하던 여성 14명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민주당 조배숙(조배숙) 의원 등 74명의 의원은 2002년 7월 불법적인 감금 및 착취관행을 없애기 위한 여성시민단체들의 건의를 수렴해 기존 윤락행위방지법의 대안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을 공동 발의했다. 기존 법안은 두 개의 별도 법안으로 수정돼 같은 해 9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여성위원회, 2003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두 법률안은 올해 2월 각각 10명과 25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어 3월 16대 국회 본회의에서 ‘성매매보호법’은 출석의원 172명 중 기권 1명, 찬성 171명, ‘성매매처벌법’은 출석의원 17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만 열리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 달라진 특별법의 내용 매매업주 처벌 대폭 강화와 피해자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 관행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성매매를 완전 근절 시키겠다`는 것이 경찰과 정부 당국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업주의 폭력과 착취에 시달려온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신고 활성화와 자립 지원을 통해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21일 발간한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및 업주검거 사례집`을 기반으로 달라진 법률 내용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