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적연금제도에 관하여

󰊱 개요 미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일반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연방 노령·유족·장애보험(Old Age, Survivors, Disability Insurance : OASDI) 제도, 철도직원퇴직제도, 구연방공무원 퇴직제도, 주 및 지방공무원 퇴직제도, 퇴역군인제도 등으로 분립되어 있다. 비록 미국의 공적연금제도가 직종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중추적인 공적연금제도는 연방 노령·유족·장애보험제도이다. 연방 노령·유족·장애보험 제도는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있는 피용자와 자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소득부조(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SSI)로 별도 구제를 받는다. 연방 노령·유족·장애보험 제도에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가족연금,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지급요건은 연금 유형별로 다르지만 노령연금의 경우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었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수급개시 연령(현재 65세)에 달한 때로 되어 있다. 재정운영은 수정부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사용자, 근로자, 자영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세이다. 세율은 피용자의 경우 현재 의료보험료를 포함하여 7.65%(사용자 : 7.65%)로 되어 있으며, 자영자는 피용자와 사용자 부담분을 합한 15.3%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935년 노령연금에서 출발했던 OASDI는 1939년 퇴직노동자의 부양가족·유족을 위한 연금, 1956년에는 장애연금, 그리고 1958년에는 장애근로자의 부양가족·유족을 위한 연금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전국민공통의 정액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의 부가연금으로 이층 구조화된 다른 선진제국과는 달리 일층구조체계(소득에 대응하는 급부)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