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신동방정책

PART 1. 독일 역대정부의 정책

Ⅰ. 아데나워(1949-1963) : 정치,군사,경제력에 기초한 힘의 우위에 의한 동방정책 추진.

→ 독일분단의 벽만 높이는 부정적 결과 초래.

1) 1958. 베를린 위기 : 소련은 서독과 서베를린간 교통망을 동독이 통제하도록 함.

2) 1961. 베를린 장벽구축 : 동,서독의 장벽을 높히는 결과 초래.

Ⅱ. 에르하르트((1963-1966) : 아데나워의 통일정책 승계.

→ 서독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동구공산권에 접근하여 통상관계를 수립, 강화함으로써 동독을 고립시킨다는 전략 수립.
→ 소련과 미국이 독일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동독의 지위가 약화되면 서독의 지위가 향상된다는 외교노선에 기초.
→ 소련, 동독 강력반발로 인하여 서독의 동유럽 접근이 난관에 봉착.

Ⅲ. 키징거(1966-1969) : 할슈타인 원칙을 동구공산권에서 배제.

→ 1967. 루마니아와 정식 외교관계 수립.
1968. 유고스라비아와 외교관계 수립.

Ⅳ. 브란트(1969-1973) : 신동방정책 추진.

(1) WTO(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해체하거나 일당독재체제를 제거하고자 하기보다는, 현상유지를 통하여 경제력, 문화 등 서구체제의 영향력을 동구권사회에 행사하여 동구권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전략.

(2) 제1단계 : 소련 및 동구권과의 국교수립 및 협정 체결

→…(생략)

(3) ‘선 평화 후 통일정책’ : ‘선 민족통일, 후 국가통일’

1) (간접적인) 민족통일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