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신동방정책

PART 1. 독일 역대정부의 정책 Ⅰ. 아데나워(1949-1963) : 정치,군사,경제력에 기초한 힘의 우위에 의한 동방정책 추진. → 독일분단의 벽만 높이는 부정적 결과 초래. 1) 1958. 베를린 위기 : 소련은 서독과 서베를린간 교통망을 동독이 통제하도록 함. 2) 1961. 베를린 장벽구축 : 동,서독의 장벽을 높히는 결과 초래. Ⅱ. 에르하르트((1963-1966) : 아데나워의 통일정책 승계. → 서독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동구공산권에 접근하여 통상관계를 수립, 강화함으로써 동독을 고립시킨다는 전략 수립. → 소련과 미국이 독일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동독의 지위가 약화되면 서독의 지위가 향상된다는 외교노선에 기초. → 소련, 동독 강력반발로 인하여 서독의 동유럽 접근이 난관에 봉착. Ⅲ. 키징거(1966-1969) : 할슈타인 원칙을 동구공산권에서 배제. → 1967. 루마니아와 정식 외교관계 수립. 1968. 유고스라비아와 외교관계 수립. Ⅳ. 브란트(1969-1973) : 신동방정책 추진. (1) WTO(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해체하거나 일당독재체제를 제거하고자 하기보다는, 현상유지를 통하여 경제력, 문화 등 서구체제의 영향력을 동구권사회에 행사하여 동구권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전략. (2) 제1단계 : 소련 및 동구권과의 국교수립 및 협정 체결 → 동,서 긴장완화 달성목표(소련과의 일괄타결 시도) 제2단계 : 독일문제를 유럽 평화질서 구축 차원에서 접근. 제3단계 : NATO & WTO차원에서 양독지역의 군사력 감축 시도. (3) ‘선 평화 후 통일정책’ : ‘선 민족통일, 후 국가통일’ → ‘접근을 통한 변화’(에곤 바, 브란트 보좌관) - 공산주의는 극복되어지지 않고 다만 변화되어진다. - 1) (간접적인) 민족통일단계 : 동,서독의 관계개선으로 인해 동,서독 주민들이 자유로이 왕래하고 전 독일인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는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