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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노동부문의 개혁과 경과
IMF관리체제에 들어간 한국의 기업들에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은 기업의 생존을 가름하는 명제가 되었다. 더욱이 1996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사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공공부문의 효율화압력이 거세지면서, 인적 구조조정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조직효율화를 달성하는 유력한 수단중의 하나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원인이 되어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는 조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즉, 조직의 구성원을 줄여나가는 인적구조조정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상태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조직구성원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며, 인적구조조정의 과정에서나 구조조정이후의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구조조정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시행과정의 공정성을 조직의 구성원이 공감하는 여건이 마련하는 것일 것이다.
인적 구조조정의 긍정적인 역할을 살펴보면, 고용조정은 불필요한 인력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노동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등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그간의 인적자원관리가 방만하게 운영되어 적정선 이상의 인원을 떠안고 있는 기업이나 공조직의 경우, 인적 구조조정은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반면, 인적 구조조정은 장기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충성심과 직무만족도 감소,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생산성저하, 해고된 직원들에 투자한 훈련·교육비용의 낭비, 해고된 사원을 대체할 신입사원을 채용할 경우의 채용 및 훈련비용의 증가, 기업 이미지의 훼손에 등으로 오히려 기업의 경영성과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