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 관하여

Ⅰ.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일상생활 중에서 질병, 분만 또는 사망 등이 발생할 때 일시에 많은 개별 가계의 지출을 강요받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를 기초로 위험분산, 즉 의료비 지출 부담의 분산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에 공헌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건강보험제도는 사후적인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한다.12) 종래의 의료보험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건강보험은 진료비 보장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Ⅱ. 발전과정
-질병 발생시 의료비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19세기 초부터 서구의 경우 상호부조기금이나 우애조합 등의 형태로 질병문제에 대응해 옴
-1883년 독일의 질병보험부터 의료에 대한 국가개입 시작
:일부 산업에만 한정(건설업, 제조업, 기계무역업 등)
:특정 소득이하의 노동자만 강제가입(연 2000마르크 이하)
:급여는 현금급여와 의료서비스
:관리는 각 지역의 질병금고가 직업을 단위로 하여 조합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