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관하여

󰊱 서 론
최근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공공조직에서 인간적 가치를 인정하여 공무원의 요구를 인사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공무원 단체행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얼마 전,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노조 법안에서 단체행동권이 결여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총파업 결의를 다지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및 경찰은 이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문제들이 초유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노동조합설립에관한법률에서는 지금까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이나 공무원의 노동권을 금지했던 것에서 한 발 물러나 명칭사용 및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권 보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어느 정책이나 그러하듯이 그 이면의 법적, 행정학적, 경제 · 사회 ·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접근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각 분야에 따른 이슈를 정리하여 쟁점화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집단행동론에 적용해보도록 하자.

󰊲 본론1. 이론적 토대

1. 공무원 노사관계의 개념
공무원 노사관계도 일반기업의 노사관계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