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하여

Ⅰ. 서 1. 들어가며 우리나라 헌법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제 195조와 196조를 통해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경찰 간 주종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제도이며 이로 인한 경찰의 사기저하, 수사에 대한 책임의식의 부족, 독자적인 수사능력 향상노력의 미진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 수사 구조가 빚어내는 더욱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인권과 편익이 심대하고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우리처럼 한 기관이 수사, 수사지위 및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예가 없으며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당당히 수사를 행하고 그 발전에 노력하고 있고, 검찰이나 수사판사가 수사의 주재자인 독일이나 프랑스에서조차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상호 존중하는 협력 관계임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수사제도는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하여 2003년 3월 20일 경찰대학 졸업식에서 이를 재확인하는 것 과 관련하여 최근 경찰과 검찰의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이전 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결국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을 통해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의 문제의 핵심이 되는 수사권 체제의 문제점과 수사권 독립 해결방안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좀 더 세분화된 경찰 수사권 독립에 접근해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