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의 유형과 경제적 효과 및 내용

1. 경제 통합의 유형 1)무역특혜협정(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협정회원국간의 무역에 대하여 비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무역장벽을 유지한는 초기단계의 경제통합형태이다. 회원국간에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을지라도 특혜조항을 포함시키고 비회원국에 대한 모든 정책은 각자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2)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협정회원국 사이의 무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무역특혜협정보다는 강화된 경제통합형태이다. 다만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들이 독립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정책을 유지하게 된다. 3)관세동맹(Custom union) 동맹국 사이의 무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의 제한조치를 일체 취하지 않는 동시에 비동맹국과의 무역에 대해서는 동맹국 전부가 동일한 관세율로 대응하는 경제통합의 형태이다. 4)공동시장(Common market) 관세동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맹국간의 재화와 용역의 자유무역에 그치지 않고 생산요소까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경제통합형태이다. 공동시장은 가맹국 통화간에 고정환율제를 채택하는 것이 관례이다. 5)경제동맹(Economic union) 경제통합정도가 가장 심화된 단계로서 동맹국들은 금융, 재정 및 조세정책을 조화시키며 극단적으로는 화폐동맹까지 이루어지는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