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경화와 세계경제체제의 변화

1. 초국경화란? 세계화, 개방화, 국제화란 모두 경제활동이 한 나라의 국경을 벗어나 확대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원래의 의미로 보았을땐 꼭 경제활동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경제활동의 초국경화는 근래에 들어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인류가 국가를 구성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동시에 시작된 현상이다. 16세기 이후 지구상의 발견과 함께 전개된 중상주의적 경제활동은 세계를 한 시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 개방화, 국제화 등이 경제활동의 초국경화라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반드시 동일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 개방화(openness)가 현상이나 결과를 나타낸다면 국제화는 과정을 나타내는 의미가 강하다. 개방과 세계화가 경제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야기한다면 지역화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지만 경제활동이 일부 해외지역(국가)을 대상으로 심화, 확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특정 지역 그룹 내에서 교역, 직접투자, 자본과 노동의 이동 등 경제활동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는 현상이다. 둘째, 일부 국가들이 블록을 결성하여 블록내 자유화를 목적으로 한 구속력있는 지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지역통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관련되어 있지만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초기 지역화의 실익이 커지면 기업이나 국가들은 지역통합을 강화해 갈 것이다. 예컨대 EU와 NAFTA는 양자의 의미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지만 APEC과 같은 경우 경제활동의 상호의존성은 확대되어 가지만 현재까지는 구속력 있는 지역협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화와 세계화는 대립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세계화는 지역화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지역화의 한 현상인 지역주의의 대립개념인 다자주의(mutilateralism)가 세계화와 동일시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