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의 부당성에 대한 고찰

I. 왜 호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나? 군대를 제대하고 난 뒤 복학하기까지 약 6개월동안의 기간에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회문제를 접하게 되었다. 당시 가장 관심사였던 것은 군대 내에서부터 문제시 되었던 군가산점제도 위헌 판결에 대한 논란이었다. 그와 관련된 조사를 하기 위해 많은 여성단체들과 안티여성단체들 그리고 메스컴의 게시판을 돌아다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호주제에 대한 문제는 간단히 ‘여성들이 이런 피해를 받고 있구나’ 하는 정도의 조망적 인식에 불과했다. 이런 내가 호주제에 대해 결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가 된 것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들의 모임(이하 호폐모)에 올라온 호주제 피해사례를 모은 글이었다. 여러 안티여성단체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며 이 글을 올리고 많은 분들의 반응을 살펴본 것이 내가 호주제에 대해 첫 번째로 한 조사였다. 그 조사를 통해 나는 위의 자료라는 것이 얼마나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법에 대해 일면식이 있는 분을 통해 반박자료를 얻으면서 알게 되었다. 호주제 폐지론에 대한 찬성쪽의 입장은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것이 대세라고만 여겼던 나는 좀더 호주제를 깊이있게 파고들어가면서 과연 호주제 폐지가 궁극적으로 여성운동가들이 주장하는 데로 여남평등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부터 궁극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내가 호주제 폐지에 대해 6개월간에 걸쳐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호주제 폐지는 호주제에 따르는 각종 피해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나왔다기 보다는 남녀평등이라는 거시적인 당위의 문제에서 출발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술적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호주제 폐지가 절대 호주제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되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II. 호주제의 개념과 법적 변천 1. 호주제의 개념 호주라 함은 다른 말로는 가장(家長)이라고도 하며 一家의 長을 일컫는 말이다.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