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헌법의 이상과 현실에 관한 연구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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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헌법의 이상과 현실에 관한 연구
헌법의이상과현실에관한연구

본문/내용

제1장 들어가는 글 법은 그 자체에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좋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될 때에 비로소 법의 존재 이유는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상상해서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 작업은 결국 법에 의해 사회구성원 각자의 인센티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따져보는 일이 된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이 경제학자이다. 따라서 경제학자는 좋은 법을 만드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헌법이라고 해서 다를 리 없다. 헌법에 어떤 조항을 넣으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따져 보지 않고는 어떤 헌법이 좋은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법학계와 경제학계 간에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오지 않았다. 법학계는 외국의 헌법이 이러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추론을 통해서 논의를 전개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헌법이 어떻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법이 어떠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는 없다. 물론 자연법칙에 동서양이 없듯이 인간의 행동에도 동서고금을 통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을 것이고, 헌법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법으로부터 배울 것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것이 보편적 원리인지를 따져본 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런 과정 없이 외국의 헌법 조항이나 해석을 그대로 우리에게 도입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그런 일을 따지는 데에는 경제학자들이 법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제학자들 역시 법학자들과의 교류에 게을렀다.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대개 정책적 시사점을 쓰곤 하지만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을 때 기존 법체계와 어떤 마찰을 빚을지, 자신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법조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될 지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경제학을 하는 이유가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에 있다면 경제학자들 역시 법학자들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이글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
이…

참고문헌

구석모(1996), “한국의 재벌성장과 금융체제,” 한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세미나 자료, 한국산업조직학회.
권영성(1995), 헌법학원론(신판 95년판), 법문사.
권오승(1982), “토지소유권의 법적 성질과 그 제한,” 법과 토지(한국법학교수회편), 삼영사, 38-57.
김용균(1995), 우리 헌법이 걸어온 길, 도서출판 광산.
김재홍(1996), “재벌과 경쟁정책,” 한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세미나 자료, 한국산업조직학회.
김정호(1995),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한국경제연구원.
김정호(1997a), `토지공법의 경제분석,` 한국법의 경제학 I(김정호 편), 한국경제연구원, 15-150.
김정호(1997b), “토지공개념법리의 경제학적 비판,” 한국법의 경제학 I(김정호 편), 한국경제연구원, 151-191.
김정호(1997c), `시장원리와 환경문제,` 규제연구 여름호, 한국경제연구원, 29-52.
김정호, 공병호(1996), 갈등하는 본능, 한길사.
김정호, 권오성(1998), 법정관리 이야기, 자유기업센터, 미출간 원고.
김정호, 김경환, 하영원(1993), 시장현상과 대중경제지식, 한국경제연구원.
성락인(1995), “기본권체계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헌법적 가치,” 고시연구 1995.10, 14-26
유승민(1996), “재벌의 공과: 재벌논쟁에 대한 비판,” 한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세미나 자료, 한국산업조직학회.
이진순(1997), “자유주의와 헌법상의 경제질서,” 시장경제질서와 헌법, 자유기업센터, 125-237
정만희(1995),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고시연구, 1995.10, 27-39
전광석(1995), “국가의 사회적 과제와 사회적 기본권,” 고시연구, 1995.10, 40-58
정순훈(1997), “경제규제완화와 헌법에 관한 연구,” 시장경제질서와 헌법, 자유기업센터, 25-123.
한상법(1997), 헌법이야기, 현암사,
한태연(1983), 헌법학, 법문사
허영(1995), 헌법의 이론과 헌법, 박영사.
허영, 한국헌법론(신정 제12판), 박영사, 1999.
片岡순/국순옥 역(1992), “생존권,” 자본주의와 헌법(국순옥 편), 까치, 121-140.
Y. Barzel(1989), Economic Analysis of Property Righ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J. Buchanan(1989), Explorations into Constitutional Economics, Texas A&M University.
Coase 1974, “The Market for Goods and the Market for Idea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May.
Demsetz(1967), “Towards a Theory of Property Rights,” American Economic Review(May), 347-360.
J. Gwartney and R. Wagner(1988), `Public Choice and The Conduct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in Public Choice and Constitutional Economics edited by J. Gwartney and R. Wagner, JAI Press, 3-28.
J. Hirshleifer(1982), `Evolutionary Models in Economics and Law:Cooporation versus Conflict Strategies,` Research in Law and Economics, vol. 4, JAI Press, pp1-60.
A. Hirshman(1970), Exit, Voice and Loyalty, Harvard University Press.
J. Schumpeter/이상구역(1994),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삼성출판사.
G. Stigler(1970), `Director`s Law of Income Redistribution,` Journal of Law and Econoics vol. 13, no. 1, pp1-10.
G. Stigler(1979), “Why have the Socialists been winning?,” Ordo, vol 30, reprinted in The Essence of Stigler edited by K. Leube and T. Moore, Hoover Press, 337-346.
G. Tullock(1988a), `Why did the Industrial Revolution Occur in England?` in The Political Economy of Rent Seekimg, edited by Rowley, Tollison and Tullock, Kluwer Academic Publishers, pp409-419.
G. Tullock(1988b), `Future Directions for Rent Seeking Research,` The Political Economy of Rent Seekimg, edited by Rowley, Tollison and Tullock, Kluwer Academic Publishers, pp465-480.
R. Wagner(1993), Parchment, Guns and Constitutional Order, Shaftesbury Papers 3, Edward Elgar.
B. Leoni(1961), 1991, Freedom and the Law, Liberty Press.
M. Olson/최광역(1990), 국가의 흥망성쇠(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한국경제신문사.
R. Epstein(1985), Takings: Private Property and the Power of Eminent Domain,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_____(1995), Simple Rules for a Complex World, Harvard University Press.
I. Goklany(1995), `Richer is Cleaner: Longterm Trend in Glabal Air Quality,` in The True State of the World edited by R. Bailey, Free Press, 340-377.
G. Grossman and A. Krueger(1995), `Economic Growth and the Environ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 a. Hayek(1949), `The Intellectuals and Socialism,`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16, no. 3(Spring), reprinted in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edited by Hayek, The University og Chicago Press, 178-194
F. a. Hayek/김균역(1996), 자유의 헌정 II(The Constitution of Liberty), 자유주의 시리즈 19, 자유기업센터.
___________/민경국역(1996), 법, 입법, 그리고 자유 II: 사회적 정의의 환상(Law Legislation and Liberty II;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자유주의 시리즈 21, 자유기업센터.
___________/신중섭 역(1996), 치명적 자만(Fatal Conceit), 자유주의시리즈 13, 자유기업센터.
K. Hesse/계희열역(1988), “기본법의 헌법체계에 있어서의 법치국가,” Hesse/계희열편역 헌법의 기초이론, 삼영사, 143-175.
D. Mueller(1998), Constitutional Constraint on Governments in a Global Economy,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9, 171-186.
W. Niskanen(1988), `Forward:The Erosion of The Economic Institution,` in Public Choice and Constitutional Economics, edited by J. Gwartney and R. Wagner, JAI Press.
P. Ordeshook(2002), Are Western Constitutions Relevant to Anything Other Than the Countries They Serve?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13, 3-24.
J. Simon(1996), The Ultimate Resource 2, T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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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gyt******
Date : 2014-03-23
FileNo : 161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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