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의 장 단점 및 향후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 ◇

2004년 현재 한국 사회에는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성장률은 4% 남짓에서 멈출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내수의 침체는 사상 최악이라는 소식이 미디어를 통해 연일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법안 철폐를 외치고 있고 공무원 노조 파업 시도는 무위로 돌아가 정부의 중징계를 받고 있으며, 사회는 보수와 개혁진영으로 나뉘어 서로 으르렁대며 분열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식당 소유주들이 솥단지를 내던지며 ‘못 살겠다’를 외치고 있고 농민들은 서울로 상경하여 쌀 시장 개방반대를 목청껏 외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이주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자신들이 목소리를 알리려 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사교육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능 부정사건은 사람들을 경악시키고 있으며 한국 교육의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외국으로 유출되는 교육비로 사상 최고라고 한다. 이에 사람들의 민심은 흉흉하기 이를 데 없다. 한국 사회는 이대로 침몰하는 것일까? 아니면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이 이제야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까? 원인이 무엇이던 간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결책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30년 동안의 고도성장을 통해 이룩해낸 경제성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 더이상 한국경제의 미래에는 발전이란 단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그 장점과 단점을 통해 앞으로의 개선점과 향후 방향을 알아봄으로써 우리경제의 발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한국 경제 성장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및 향후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1.전후 복구 및 일차적 수입대체성장 (1955~1964) 이 기간의 정부의 경제활동에 대한 개입의 정도에 따라 1950년대와 1960년대로 크게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
이 기간의 정부의 경제활동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