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현실과 미래에 관하여

따라서 경영계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문제는 필요는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고용기회의 급격한 축소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균등대우의 원칙에 대해서는 그 기본정신은 합당하다고 보나 실제 운용면에 있어서 동일가치노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별기업의 노무관리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사유의 명시 등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조치는 기업의 채용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저해하고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Ⅵ.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1. 비정규직의 문제점

가. 임금수준의 차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정규직 근로자의 약 50%에 지나지 않는다. 규모별로 보면 정규직·비정규직을 불문하고 규모가 클수록 임금수준이 높았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비교해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51%로 오히려 대기업에서 낮게 나타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