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서 표현의 자유는 과연 인정되어야 하는가.....

Ⅱ 본론 1.인터넷의 발달과 특성 우리는 서론에서 개념을 정리해 본 바 있는 정보화 시대를 달려가고 있으며 단 하루도 인터넷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더욱 더 활발해 지기 시작하였는데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인터넷의 광케이블을 설치하였으며 개인 컴퓨터의 사용 보편화 역시 합세하여 사람들은 인터넷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인터넷 이용 인구가 세계 5위, 컴퓨터 보급률은 세계 2위 등 사이버 공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히 세계적 수준이 되었다. 인터넷 공간은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으로서 기존의 TV나 신문 등의 대중매체들의 한계에서 벗어나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다.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이러한 의사소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세계적으로 약 1억 5천만 명 이상 그리고 국내에서는 약 1,6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용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볼 때 이제 사이버 공간의 활용은 완전한 일상화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은 익명성, 의사소통의 쌍방향성, 시공초월성, 강력한 파급력, 이용의 용이성, 기능의 다원성, 탈집중화와 개방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해도 규제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공간 부작용들은 거의가 익명성의 특징이 그의 원인이 되고, 계기가 되는 문제들이 많아졌다. 2.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 그러면 인터넷 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직접 노출하지 않는 `익명성`이란 어떤 것일까. 인터넷 공간에서는 정보발신자의 익명성이 가능하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 …
인터넷 공간에서는 정보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