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이론

2.합리적 선택 어프로치. 합리적 선태 어프로치에 대해 많은 반대 존재한다. 특히, March와 Olson은 합리적 선택 어프로치의 미시적 수준이 정치에 대한 규범적, 집단적 측면을 간과한다고 지적하며, 또한 개인의 의사결정을 가정하는 이 모델의 경제적 태도 정향은, 이 접근법 보다 오히려 집단적인 제도적 요소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어프로치는 개인 행위에 대한 구조적 제약을 중요시하며, 외생적 구조의 경계속에서 합리적 선택자의 이익의 극대화에 관심을 갖는다. 합리적 선택 어프로치는 제도적 분석에서 독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합리적 개인들로 구성된 세계의 어떤 균형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제도의 제약을 통해, 규칙은 개인의 이익의 극대화 행위와, 안정적이며 예측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어프로치 내에서도 여러가지 대안이 존재한다. Elinor Ostrom는 규칙과 규칙의 강제에 기반해서, 제도의 구성원들의 ‘permit, prescribe, and proscribe`행위에 대한 접근 시도하며, Margaret Levi 역시 유사하게, 정부가 시민에 대해 자원을 추출하는 선택을 설명하는데 규칙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접근법은 행위를 결정하는데 집단적 가치들의 주요한 역할을 강조한 March와 Olson의 견해와 다르다. Kenneth Shepsle과 Barry Weingast는 제도적 분석에 관한 합리적 선택의 중요성에 또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즉 제도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개인의 선호를 집약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3.역사적 제도주의. 정책의 초기 설정 때에 형성된 제도적 선택의 역할을 중시하는 접근법으로, 초기의 선택(구조와 규범등)이 정책 선택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제도주의의 기본적 주장을 유지하면서, 정책 초기에 형성된 구조적 선택을 중시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Almond에 의해 제시된 ‘bri…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