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동 환경

표1-1에서는 위와 같은 조건들을 만족한다. 하지만 좀 더 넓게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확보해야 경제와 물가수준에 맞게 노동자의 실질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분배몫(노동소득분배율)이 매우 낮은 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상승률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수준을 상회해야 노동소득 분배가 개선될 수 있다. 표1-2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 전체적으로 볼 때 앞선 표1-1에서 IMF위기를 제외하고는 항상 명목 임금인상률이 큰 폭으로 물가 상승률을 큰 폭으로 앞선 것과 비교해서 표2-2는 그와는 반대로 2002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임금인상률이 경제 성장률+물가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을 뿐 수년 동안 인상률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을 말할 때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 노사가 하지만 아직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의 자료들만을 내세우면서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아래에 있는 2004년 노동자 측과 경영자 측과의 임금협상지침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상이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선 또 다시 임금문제로 인한 노사간의 갈등은 표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 같은 갈등은 소모적인 대립으로 발전해 사회적비용을 또 다시 낭비시키면서 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적정수준의 수치를 맞추는 정도의 땜질식 타협을 이룰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아직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의 질적인 변화가 이룩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